중, 전인대 개막…경기부양에 ‘큰 점’ 찍을까, 아니면 ‘점’ 뺄까

4일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 화장 그랜드캐니언에 다리가 건설되고 있다. 화장/신화 연합뉴스

중국의 경기부양책을 승인할 것으로 보이는 최고입법기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가 4일 개막했다. 수조위안 규모의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9월 말 시작된 경기 부양 행진의 ‘화룡점정’을 찍을지, ‘소문난 잔치’에 그칠지 관심이 몰린다.

5일 관영 신화통신 보도를 보면,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가 전날 베이징 인민대표당에서 개막했다. 이날 전인대 상무위원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광물자원법, 에너지법, 자금세탁방지법 등의 법안 설명과 심사가 이뤄졌다. 이번 전인대는 8일 폐막한다.

특히 이번 전인대가 어느 정도의 경기 부양책을 승인할지 관심이 몰린다. 중국은 지난 9월 말부터 시진핑 국가주석이 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적극적인 재정 대책을 요구하는 등 경기 부양에 돌입했다.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인 ‘5% 성장’ 달성에 노란불이 켜지자 긴급 행동에 들어간 것이다.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지난달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최근 잇단 경기 부양책의 목적은 내수를 진작해 연간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재정 부양 규모가 꽤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도 등을 보면, 중국은 이번 부양책을 통해 단기적인 성장을 촉진하기보다 위기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은 전날 회의에서 재정부가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대체하기 위해 부채 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막대한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로이터 통신도 지난달 말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다.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인대가 최대 10조위안(약 1930조원)의 부양책을 승인할 수 있다며, 이 가운데 6조위안은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에 쓰고, 4조위안은 미분양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프라 건설 등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성장을 촉진하기보다 지방 정부 부채와 미분양 부동산 등 기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컨설팅 업체 게이브칼 드래고노믹스의 크리스토퍼 베드도르 중국 연구 부국장은 “이번 경기 부양책의 주요 목적은 단기 국내총생산(GDP)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보다 대차대조표를 강화하는 데 더 가깝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취한 경기 부양책은 이와 달랐다. 당시 중국은 국내총생산(31조4천억위안)의 12.5%에 해당하는 4조위안의 자금을 편성해 인프라 건설과 부동산 부문에 직접 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섰다. 4조위안 중 1조8천억위안(45%)을 도로·철도·공항·전력망 같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썼고, 1조위안(25%)은 쓰촨성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했다. 에너지 절약 등 환경 분야에 3500억위안(8.8%)을 썼고 저소득층 주택건설과 의료시스템 강화 등에 3200억위안(8%)을 사용했다.

당시 부양책으로 중국은 비교적 빠르게 경제를 회복시켰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으나, 동시에 지방 정부와 국영기업의 부채를 늘리고 부동산 거품과 과잉설비 등의 부작용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 주석이 2008년 경기 부양에 대해 직접 언급하거나 평가한 적은 없지만, 그는 이번 경기 부양책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2017년 제19차 당 대회에서 “주택은 투기 수단이 아닌 거주하는 곳”이라고 말하며 부동산 거품 해결에 나섰고, 2021년엔 성장보다 분배 쪽에 무게를 둔 ‘공동부유’를 강조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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