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는 환영”···정부·기초단체 ‘동상이몽’ 가능성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경기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박상우 장관 이동환 고양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연합뉴스

정부가 5일 공급확대를 통한 수도권 집값 억제 대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해 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당장의 공급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신규택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린벨트의 경우 토지보상 과정에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해당 지역의 일부 지자체에선 주택용 부지로만 활용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여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와 경기도 의정부 용현·고양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의왕 오전왕곡 등 4개 지구 신규택지는 오는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에는 일단 긍정적인 입장이다. 본격적인 공급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7~10년 가까이 소요될 수 있지만 기대감만으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공급난을 어느 정도 해갈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업계에서는 당초 서울 공급량이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1만 가구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라며 “가장 공급난이 심한 서울에서 2만 가구가 한꺼번에 나온다면 공급부족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다”며 “3기 신도시 입주와 맞물리면 어느정도 순차적인 시장 안정화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소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10년 뒤에나 입주가 가능한 계획만으로는 눈앞의 공급난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의 주택난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그린벨트 해제가 실익이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주택시장에 산재한 미분양,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등이 해소돼야 신규 인허가 물량이 늘어나고 착공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택지 공급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얼마나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신규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경기도 고양대곡 역세권,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3개 지구는 향후 사업진행 과정에서 정부와 엇박자를 보일 가능성도 남아있다. 해당 지역 기초단체장들이 단순히 정부의 주택공급용 부지로만 활용되는 데는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날 “국토부의 발표를 전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오전왕곡지구가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산업용지 또는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최대한 확보해달라”고 말했다. 또 신규택지 조성과 더불어 의료·바이오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조치에는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사실상 주택용지로만 신규택지를 활용하는 데 반대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간에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동환 고양시장도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개발된 것을 보면 대부분 주택공급용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는 택지개발이 많았고, 고양시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심각하게 이뤄졌던 지역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신규택지 선정과정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대곡역세권 개발을 제대로 해내면 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은 충분히 갖춰진다고 생각한다”고 기대감도 드러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