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행정절차 단축해 그린벨트 해제지서 5년내 첫 분양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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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를 대상으로 지구지정 전 보상조사를 착수하고 지구계획을 수립해 주택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5일 밝혔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그린벨트 후보지 발표에서 "이번에 신규택지 후보지에는 종전에 하지 않았던 방법을 써서 시기를 단축하려 하고 그렇게 하면 5년 뒤인 2029년에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계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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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를 대상으로 지구지정 전 보상조사를 착수하고 지구계획을 수립해 주택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5일 밝혔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그린벨트 후보지 발표에서 "이번에 신규택지 후보지에는 종전에 하지 않았던 방법을 써서 시기를 단축하려 하고 그렇게 하면 5년 뒤인 2029년에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계획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통상 지구지정 이후에 토지보상에 착수했지만 토지보상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 이번엔 지구지정 전에도 선제적으로 보상작업을 진행하겠다"며 "또 기존에는 지구지정이 끝나고 지구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번엔 지구지정 전에 지구계획 수립 작업을 착수하면 이전보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분양이 이뤄진 인천 계양 지역의 경우 후보지를 발표하며 5년여 시간이 걸려 첫 분양을 했다"며 "이 지역에 적용하지 않았던 절차 단축방안을 적용하면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 중에서도) 2029년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그린벨트 후보지에서 5년 내로 분양이 이뤄진다는 믿음이 있다면 현재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장관은 "주택이 시장에 처음 나오는 건 분양시점인데 5년 후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이 시장에 형성되면 현재 시장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대출)' 등을 통해 무리하게 집을 사고 서두르는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김 단장과의 질의응답
-1기 신도시 선도지구와 3기 신도시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 물량도 있다. 오늘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에 지어질 주택과 공급 시기가 겹치면 공급과잉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급시기가 분산돼서 그 부분은 문제 없다고 본다.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된 게 2019년이라 이제 분양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오늘 발표한 후보지는 5년 뒤 분양 예정인 만큼 공급에서 시차가 발생해 부작용이 최소화할 것으로 본다.
-서초구 서리풀지구와 관련해 역세권 고밀개발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되는건지.
▶규정상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하는 경우 용적률을 250%을 상한으로 두지만 필요한 경우 추가로 더 늘릴 수 있다. 규정상 고밀개발에 특별한 제약은 없다. 어느 정도 고밀개발을 할지는 사업계획을 짜면서 정해질 예정이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토지보상 금액 추정치가 있는지.
▶오늘은 입지를 중심으로만 발표하고 구체적인 사업규모나 보상규모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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