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BS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신청 반려

"운영자금 조달 원천 변경 사안…방통위 심의·의결 등 필요해"

(지디넷코리아=최지연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이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낸 정관 변경 신청을 재차 반려했다. 

방통위는 TBS가 지난달 8일 낸 2차 정관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고 5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TBS는 공익법인등(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추천·지정받기 위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TBS의 1차 신청 때와 동일하게 법률 자문 등을 포함해 검토했다"며 "이 건은 운영자금 조달의 원천을 바꾸는 것에 해당해 정관 변경만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고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등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 후 TBS에 대한 출연금 지급을 중단했고, TBS는 이달 11일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됐다. 이에 TBS는 운영 자금으로 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받기 위해 방통위에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TBS 운영 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돼 TBS 운영 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지연 기자(delay_cho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