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주장’ 노인 사고 막아라…경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나서

저속으로 주행 시 급가속 방지
올해 250개, 내년 1천개 지원
군 단위 지역에 우선보급 계획

왼쪽부터 이병래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 조지호 경찰청장,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경찰청]

경찰이 생업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까지 1000개 이상의 가속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보급한다.

경찰청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생계형 고령 운전자 안전 운전을 위한 첨단안전장치(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는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려면 신체·인지능력이 이들의 운전 능력을 보완할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시속 15㎞ 이내 주행 중 가속페달 오작동을 방지하고, 4000rpm(분당 회전수) 이상 급가속을 막는다. 이 장치는 또 도로별 제한 속도에 따른 이상 가속 방지 기능도 갖췄다.

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안전장치 장착을 위한 시범운영 지역을 선정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4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교통안전공단은 사업 참여 대상자 모집과 지원 사업 효과를 분석한다.

이번에 보급하는 장치는 국내 자동차 안전기술 기업 스카이오토넷이 상용화한 제품이다. 경찰은 올해 약 250개를 보급하고, 내년에 1000개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지역은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많은 군 단위 지역을 위주로, 올해 5곳이 선정된다. 지원 대상은 3t 미만 화물차나 배달용 승용차 등 생계를 목적으로 차량이 활용되는 경우다. 택시 등 일반 사업용 차량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생계형 고령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이동권 보장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급발진 의심 신고는 총 364건이 접수됐다.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차량 완전 파손으로 분석이 불가능했던 42건을 제외한 321건이 모두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국과수 감정에선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 사고 원인으로 작용한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셈이다. 급발진을 주장하는 차량 운전자의 평균 연령은 64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