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법안소위 통과…與 "표적수사" 野 "반드시 관철"

[the300]표결서 '찬성 5명·반대 3명'으로 의결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놓여 있다. 2024.11.05./사진=뉴시스 /사진=고승민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5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 1소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표결에서 소위 소속 여당 의원 3명 전원은 반대했으나, 야당 의원 5명이 모두 찬성하면서 다수결로 통과됐다.

민주당이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의 창원 산단 국가부지 선정 개입 의혹이 담겼다. 기존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도 포함돼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김 여사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은 더이상 회피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라는 국민의 확고한 민심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거론한 '독소 조항' 제외 방안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소위에서는 법률안의 구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집중했고 그 외 정무적 고려는 다른 곳에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김승원 1소위원장과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11.05. /사진=뉴시스 /사진=고승민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의롭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국민의힘이 원하는 게 있다면 법안을 내놓고 저희들하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을 반대했으나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국민의힘에서 더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온다면 법안으로 상정되고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민주당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구체적 수사 단서가 전혀 없는 그런 수많은 사안들을 열거하고 언론에 의혹 제기된 것만 가지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다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특검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 그것이 국민적인 의혹이 정말 증폭되고 범죄의 단서가 있을 때 시행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결국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늘 별건 수사와 표적 수사를 금지하라고 말하지만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가장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며 "통상 소위에서 합의 처리하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강행한 것은 특검법을 통해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단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저희가 오늘 이석하지 않고 표결을 마친 이유는 이후에 논의될 많은 민생법안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김여사 특검법은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