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1km당 통행료 다른 민자도로의 8배

비싼 통행료에도 최근 5년간 손실보전금만 110억원
하이패스 차로 증설 필요하나 경기도 등은 서로 미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일산대교 전경. 사진제공=일산대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일산대교의 1km당 통행료가 도가 관리하는 다른 민자도로보다 8배나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비싼 통행료 납부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전금은 최근 5년간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혔다.

이기형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류 도로인 일산대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편도 1200원이다. 2008년 개통 이후 통행요금이 두 차례나 인상됐다. 1km당 통행료는 다른 민자도로보다 8배에 달한다.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전금은 수년간 100억원대를 훌쩍 넘어섰다. 이는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자회사에 자기 대출로 고리의 과도한 이자를 받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일산대교 유지보수 비용도 46억원에 달해 다른 도로 대비 최대 2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2023년 경기도 민자도로 운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일산대교 이용 편의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선 대책으로 하이패스 정차구간 정체에 따른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 안전진단 결과 보수필요 미조치 53건의 처리, 요금소 진출입램프 등 교통사고 다발지점 원인분석과 개선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이패스 차로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에서 지원이 있어야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경기도는 민자도로시설물이라며 서로 미루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하이패스 차로 증설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도로의 통행 효율을 높여 정체 완화와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위해 필수적 조치"라며 "하이패스 차로 증설을 위해 비용 투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불공정을 해소하고 도민들의 교통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해 일산대교 매입 협상에 다시 한번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경기도는 2021년 10월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통한 무료화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이 즉각 공익처분 취소 소송에 나서면서 패소했다. 일산대교는 경기도 내 다른 도로나 교량과 다르게 국제금융위기로 재정이 빈약해 민자사업으로 시행한 교량이다.

경기=남상인, 경기=김동우 기자 namsan408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