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공매도잔고 0.01% 이상 공시…보험금청구권도 신탁 허용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 3월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제도 개선책이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엉뚱한 상속'을 방지하는 법안도 시행됩니다.
김동필 기자, 공매도부터 살펴보면, 관리가 더 투명해진다고요?
[기자]
오늘(5일) 국무회의에서 공매도 순보유잔고에 대한 공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건데요.
순보유잔고란 보유 중인 증권수량에서 다른 사람에게 지급해야 할 증권수량을 뺀 잔고를 말합니다.
통상 이를 토대로 공매도 잔고 통계를 제공해 왔는데, 통계와 공시기준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시 기준은 0.5% 이상인데, 보고 기준은 0.01% 이상이거나 평가액 10억 원 이상으로 달랐던 겁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공시 기준도 보고 기준으로 상향되면서 한층 더 투명하게 공매도잔고를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유족이 억울하게 사망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도 사라진다고요?
[기자]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허용했기 때문인데요.
그간 부동산 등 실물 중심으로 신탁이 가능했지만, 다음 주부터 보험금 등도 신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피상속인이 원하는 구조로 사망보험금 등을 운용하고,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녀를 위한 보험금을 오래전 이혼하고 잠적한 배우자가 가로채지 못하도록 신탁에 맡길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3천만 원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업계에서 적잖은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추 51.5%, 무 52.1% '쑥'…'김장물가'는 여전히 불안
- [단독] 신한은행, 내일부터 비대면 가계대출 전면 중단
- 폐지수집 어르신, 사고나면 최대 500만원 보험금
- 공항에 뜬 은빛 괴물 사이버트럭, 승차감보다 하차감?
- '5G 원가 공개 소송 승소' 참여연대 "통신료 낮춰야"
- 네이버 5천억 냈는데…구글 155억·넷플릭스 36억, 왜?
- 윤 대통령 "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 지금 안하면 국가 생존 장담 못해"
- [단독] 'KB 대항마' 야심찼던 우리은행, 부동산플랫폼 접는다
- 월가, '엔비디아 칩 담보' 15조원 대출…채권시장에도 AI 열풍
- 해커에게 회원 개인정보 털린 '월급쟁이부자들', 과징금 5천여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