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내곡동 그린벨트 '지분 쪼개기' 45%…해제 철회 촉구"

정부,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도시 환경 지켜야"

정부가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내 그린벨트(개발재한구역)를 해제해 올해와 내년 각각 5만 가구, 3만 가구 등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세부 대상지는 오는 11월 발표 예정으로, 당장 오는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사진은 이날 그린벨트 해제지로 유력 거론되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걸린 그린벨트 해제 촉구 현수막. 2024.8.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주택공급 5만 호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지를 발표하자 "투기를 부추기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집값 안정 효과 없이 오히려 집값 상승, 투기 우려 등 여러 부작용만 불러일으키는 그린벨트 해제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에 해제지로 포함된 내곡동 그린벨트만 분류해 살펴본 결과 개인과 법인 등 민간 거래 1249건 중 최근 10년 내 거래가 493건으로 전체의 39%에 이른다"며 "5년간 거래 내역 128건 가운데 지분 단위 거래가 57건으로, 45%가 '지분 쪼개기'로 매매됐다"고 꼬집었다.

지분 쪼개기는 특정 업체가 그린벨트 또는 개발 가치가 낮은 산지 등을 사들인 뒤, 웃돈을 얹어 지분을 분할 판매하는 투기성 기획부동산 수법이다.

경실련은 특히 그린벨트를 해제해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건 "실패한 정책"이라며 도시 환경을 지키는 장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린벨트 땅을 훼손해 서울 마곡·위례, 경기 판교·과천에 많은 주택이 공급됐지만 모두 적정분양가보다 비싼 판매용 아파트로 공급되며 주변 집값만 올렸다"며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허물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서울과 수도권에 신규 택지 5만 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의 후속 조치로,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와 경기 고양·의왕·의정부 등 4곳을 택지 후보지로 선정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