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BS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신청 또 반려(종합)

김태규 "방통위 조속히 정상화돼 해법 찾길"
"로펌 3곳 법률자문 결과…현 상황 안타까워"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된 TBS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바꾸고자 낸 정관변경 신청을 또 반려했다.

방통위는 이번에도 '1인 체제'인 만큼 지상파사업자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과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방통위는 TBS가 지난 달 8일 낸 2차 정관변경 신청을 반려했다고 5일 밝혔다.

1차 정관변경과 동일하게 법률자문 등을 포함해 검토한 결과, 본 건은 운영자금 조달 원천을 변경하는 사안에 해당해 정관변경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승인 등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TBS의 향후 운영방향에 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돼 TBS 운영방향에 바람직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처음에는 서울시 지배구조 개선이 주 내용이었고 이번엔 홈페이지에 기부금 모금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라서 TBS로서는 이 부분이 지배구조가 아니라서 괜찮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우리도 완벽한 자신이 없어서 로펌 3곳에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TBS 사업계획서나 정관은 원래 서울시가 책임지도록 돼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고민을 해야한다"며 "우리가 재원을 마련해주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한시적으로 광고나 모금을 허가하는 것 역시 위원회의 심의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위원회가 구성되면 TBS의 사업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조례폐지안을 냈을 때도 방통위는 이런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고, 현 상황에 이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TBS 언론노조 측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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