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남 그린벨트 풀어 신혼부부에 공급”...서초 내곡·우면 2만가구 미니신도시

정부,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
고양대곡·의왕 오전왕곡·의정부 용현
총 5만가구 2031년 첫 입주 목표로

이번에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경기도 고양 대곡 역세권 인근 토지 전경. 이승환 기자

정부가 서초 내곡·우면 일대에 2만 가구급 미니신도시를 건설한다. 서초를 포함해 고양·의왕·의정부 일원에서 200만평에 이르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총 5만 가구에 이르는 신규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직주근접이 가능한 서울 강남권과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서울은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에 서리풀지구(2만호)를 선정했다. 경기도는 개발압력이 높고 난개발 우려가 있어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고양대곡 역세권(0.9만호)과 의왕 오전왕곡(1.4만호), 군부대가 입지해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의정부 용현(0.7만호) 등 3개 지구 3만호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 지구들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 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하여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기존 도심과 연계해 자족 기능을 갖춘 통합생활권을 조성해 수도권 내 분산 다각화에 이바지할 성장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리풀지구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과 내곡동, 우면동 일원으로 인근에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GTX-C(양재역) 등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다. 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 지역 간 이동이 편리한 곳으로 우수한 자연경관도 장점이다. 인접한 첨단 산업과 연계해 첨단 산업·주거 복합공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 지역은 이미 훼손돼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다. 정부는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최소화했으며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이 지구에 공급되는 2만가구 중 55%(1만1000가구)는 서울시의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일명 ‘미리 내 집’)로 공급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이 주택은 10년 거주 후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기간을 최대 10년 연장할 수 있고 20년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 전환(2자녀 출산 시 90%, 3자녀 출산 시 80% 가격)할 수 있다.

경기도 고양대곡 역세권은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교통 요충지로 개발 압력이 높고 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 개선이 필요해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주변 개발이 시급한 곳이다. 대곡역은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교통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역세권 중심으로 자족·업무시설을 중점 배치해 상업·문화·생활시설이 연계된 지식융합단지로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중심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용지에 산업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이다. 난개발이 우려돼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 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하다. 자족 기능을 확보해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근접 생활공간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의정부 용현은 군부대로 인해 양호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변 도심과 단절돼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곳이다. 주변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 도심 등을 연계해 통합생활권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광역교통 확충 여건이 향상돼 지역 교통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지구별 개발 방향은 입지 특성과 지방자치단체별 특화 계획, 주변 지역과의 연계 개발 효과 등을 고려해 수립된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 택지는 지구 지정 전 보상 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필요 시 일부 원형지 공급도 추진한다. 이로써 오는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5만가구에 이어 내년 상반기 3만가구용 수도권 신규 택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택지 발표를 앞두고 국토부는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6374명)·사업 제안자(8901명) 전 직원과 업무 관련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발표 지구 내 토지 소유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지난 2010년 2월 증여로 취득해 택지 발굴 과정에서 미공개 개발 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발표 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추가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선제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주택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