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 선순환 생태계 강화로 산업재산권 200만 건 확대

김완기 특허청장,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 발표

김완기 특허청장은 5일 대전정부청사 기자실에서 윤석열정부 지식재산 성과 및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을 발표했다. 박계교 기자

특허청이 경제주체의 혁신 권리화 및 수익화를 통해 혁신에 재투자하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시켜 국내기업의 산업재산권 규모를 2027년까지 200만 건 확대로 목표를 잡았다.

우선, 반도체이차전지 이어 바이오도 특허우선심사를 도입, 첨단전략산업의 신속한 권리 확보 돕는다. 내년 1월에 바이오(35명), 첨단로봇(16명), 인공지능(9명) 등 세 분야에서 총 60명의 민간전문가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한다. 바이오분야에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하고, 특허 우선심사도 도입해 첨단전략산업 전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의 '특허심사패키지' 지원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올해 8월 시행된 '산업재산정보법'을 기반으로 6억 건의 첨단기술정보인 특허빅데이터를 본격 활용을 시작한다. AI·양자·첨단바이오 등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해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당 기술과 관련된 국가위원회 등에 특허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적극적으로 제시해나갈 계획이다. 기업과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가 창업, 신사업 진출 등 사업화에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우리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키로 했다.

특히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짝퉁판매 게시글을 24시간 모니터링·신고하는 AI 모니터링을 도입한다. 올해 11개 상표에 대한 시범실시를 진행했고, 내년에는 160개 상표로 대폭 늘린다. 온라인 짝퉁 모니터링 단속 결과 2020년 13만 7000건, 2021년 18만 8000건, 2022년 20만 6000건, 2023년 23만 8000건으로 집계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5일 대전정부청사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산업재산권 보유규모 1% 증가시 매출 0.35% 상승하고, 산업재산권 보유기업은 미보유 기업대비 매출 7.2%, 수출 39.6%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지식재산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요소"라며 "내국인 보유특허 100만건, 지식재산금융 10조 원 돌파, 지식재산범죄 양형기준 강화 등 역동경제 구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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