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추비 깎고 지방채도 발행"…세종시, 내년 본예산 1조9818억 편성

올해 보다 3.98% 증액, 민생·복지·안전·경제·문화도시 중점
정부 세수 결손 여파 지속, 재정운영 어려움 '지방채 발행' 결정

역대급 세수 결손 여파로 세종시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행정운영비를 대폭 절감하고 빚까지 내는 등 허리띠를 죄고 있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부동산·소비 침체로 인해 지방재정도 직격탄을 맞으면서 시는 민선 4기 출범 후 최대치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까지 직면했다. 지방채 발행이 비단 세종만의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취득세 중심의 재정구조를 갖고 있는 시로선 더욱 타격이 큰 모습이다.

세종시는 2025년도 본예산으로 올해 보다 3.98%(759억원) 증액한 1조9818억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민생, 안전, 취약계층 복지 등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과도한 긴축 재정이 서민경제 위축과 경제 양극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방채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내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민생·시민안전 예산을 반영하는 등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문화 저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모아졌다.

먼저 올해 30% 절감한 업무추진비 중 일부 항목을 추가로 10% 감액하고 운영비성 경비, 여비, 공공위탁비를 절감했다. 시급하지 않은 신규사업과 연기 가능한 사업은 2026년 이후로 전면 조정하고, 진행 중인 사업 가운데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담았다.

시민 접점의 민생 예산과 안전 예산으로는 마을회관·경로당 재건축 및 보수(6억4000만원), 지역응급의료센터(4억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2억5000만원) 등을 포함하고, 공공 심야약국 운영(8700만원)도 새롭게 반영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18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16억원)도 담았다.

재난안전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재난예경보시설 운영비(5억5000만원), 재난안전상황실 노후장비 교체(10억 6000만원)도 신규 편성했다.

여기에 대중 교통체계 혁신을 위해 도입한 이응패스(50억원), K패스(15억원)도 반영해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에 힘쓰기로 했다.

노인·아동·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도 확대했다. 보건복지 예산은 올해 보다 120억(2.1%) 증가한 5751억원을 포함시켜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

최민호 시장이 5일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세종시 제공

여기에 문화 및 정원도시 저변 확대에도 신경 썼다.

무엇보다 최민호 시장의 역점 사업인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사업은 국비(77억원)가 이미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만큼, 매칭되는 지방비(65억원)를 포함시켜 총 142억원을 편성했다. 박람회 개최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개최 시기도 '2026년 가을'로 조정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시의회가 최근 박람회 조직위 구성과 관련한 10억여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삭감하며 박람회가 좌초 위기에 놓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화도시 지정(60억원), 충남·전북과 공동 추진하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18억원), 낙화축제와 마이스기반 구축 등 관광활성화 지원을 위한 문화관광재단 출연금(6억 5000만원)도 반영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임업 분야 예산은 올해 보다 108억(10.5%) 증가한 1139억원을 편성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예산도 중점을 뒀다. 지역내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화폐 여민전 예산(30억원)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26억원), 중소기업의 ESG 경영지원(1억원) 등을 반영했다. 유망기업 유치 및 입주공간 제공을 위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106억원),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금(100억원)도 담았다.

다만 과도한 긴축 재정이 서민경제 위축과 경제 양극화를 자극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지방채도 740억원가량 발행하기로 했다. 서민을 위한 적재적소의 효율적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채 발행은 교부세 감소로 인한 전국 자치단체들이 대부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한도를 초과해 발행금액 증액을 정부에 요청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재정이 2년 연속 국세 결손 사태가 이어지면서 자치단체로의 교부세 감소가 우려돼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커지는 모습이다.

최민호 시장은 "대내외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비성 예산은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을 위한 촘촘한 사회복지 지원, 문화 저변 확대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앞으로 조직 진단, 사업 분석을 통해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예산안은 오는 11일부터 진행하는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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