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본예산 38조7천억 편성…19년 만에 지방채 발행

김동연 지사 “‘사실상 긴축예산’ 짠 정부와 다른 길”

5일 오전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 예산 편성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025년 본예산으로 모두 38조7081억원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34조7260억원, 특별회계 3조9821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36조1210억원에 비해 2조5871억원(7.2%)이 늘어난 것이다.

5일 경기도의 설명을 들어보면, 세입의 경우 부동산 경기 호전으로 지방세가 올해(15조942억원)보다 1조113억원 많은 16조1055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세출은 법정경비와 함께 국고보조사업, 자체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사업 등에 1천억~4천억원가량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기금(1조802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2천550억원) 등 기금을 끌어오고 지방채(4962억원)를 발행해 세입 부족분과 추가 사업비를 충당하기로했다. 지방채 발행은 2006년 이후 19년 만이며, 모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용을 보면, △기후위기 및 미래대응과 관련해 올해보다 1216억원 늘려 1448억원을 배정했다. 탄소 감축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경우 올해 36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대폭 늘린 것이다. 또 내년부터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26억원)와 기후위성 발사·운용(45억원), 기후보험 지원(34억원) 등에도 예산을 쓸 방침이다.

또한, 기회소득 사업비도 늘어 장애인 기회소득(140억원), 예술인 기회소득(113억원), 체육인 기회소득(65억원) 등이 6억~40억원씩 추가 편성됐다. 농어민기회소득의 경우, 농민기본소득을 통합해 운영하며 20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755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편성하지 않은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954억원에서 1043억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전국 처음으로 2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운영비 전용 카드(힘내GO카드)를 지원하기로 하고 100억원을 새로 편성했고, 경기도산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을 위해 20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 밖에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데이터 플랫폼 구축(103억원), 인공지능 혁신클러스터 조성(39억원), 창업혁신공간 운영(44억원) 등의 사업도 벌인다. 청년기본소득(1045억원), 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운영(52억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332억원),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12억원), 베이비부머 라이트잡(63억원) 등 저출산 극복과 청년·베이비 부머를 위한 사업비도 확충하거나 신설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사실상 긴축예산으로 당면한 위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도는 정부와 다른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의 1.3% 수준으로 다른 광역지자체가 3% 내외, 많게는 4%를 넘는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내할 만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19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