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도 예산 38조 편성… 기후위기·탄소감축 투자 확대

경기침체 회복 위해 19년 만 지방채 발행 등 확장 재정

경기도는 38조7,08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 예산 심의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36조1,210억 원에 비해 2조5,871억 원(7.2%) 증가한 것이다.

기후위기 및 미래대응과 관련한 예산을 크게 늘렸다. 올해(232억 원)보다 1,216억 원 늘어난 1,448억 원을 투자한다. 탄소 감축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올해 36억 원에서 내년 50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26억 원)와 기후위성 발사·운용(45억 원), 기후보험 지원(34억 원) 등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김동연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 사업비도 늘렸다. 장애인 기회소득(140억 원), 예술인 기회소득(113억 원), 체육인 기회소득(65억 원) 등이 6억~40억 원씩 추가 편성됐고, 농어민기회소득에도 755억 원을 할애했다.

정부가 편성하지 않은 지역화폐 예산도 올해 954억 원에서 1,043억 원으로 89억 원 증액했다.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데이터 플랫폼 구축(103억 원), AI 혁신클러스터 조성(39억 원), 창업혁신공간 운영(44억 원)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청년기본소득(1,045억 원), 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운영(52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332억 원) 등 저출산 극복과 청년·베이비 부머를 위한 사업비도 확충했다.

부동산 경기 호전으로 지방세가 올해(15조942억 원)보다 1조113억 원 많은 16조1,055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확장 재정에 나서는 동력이 됐다. 세출 역시 최대 4,000억 원가량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됐다. 세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방채(4,962억 원)를 발행해 세입 부족분을 충당하기로 했다. 지방채 발행은 2006년 이후 19년 만이며 모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투입된다.

김 지사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SOC 예산을 3.6%나 삭감하는 등 사실상 긴축예산으로 당면한 위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도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예산을 7.2% 더 키워 사람 중심의 양적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