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격차해소 특위 "2033년 정년 65세로 연장하자…내년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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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표주재 비공개 중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31.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회가 60세인 정년을 2033년부터 65세로 연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격차해소특위는 내년 초 정년 연장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4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년 연정과 관련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고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데 대한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다만 국민연금 수령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해서 하자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며 "이를테면 현재로서는 63세로 돼 있는데 2033년이 되면 65세가 연금 수령 연령이 된다. 그래서 2033년부터 65세로 정년 연장을 하자는 의견이 다수 모였다"고 했다.

이어 "특위는 정년 연장 관련 법안을 연초에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특위 위원들은 정년 연장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 위원장은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체계 개편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있었고 고용 유연성도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며 "정년 연장이 청년의 일자리를 뺏는 형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했다.

특위는 임금피크제, 유니버설 디자인(범용 디자인)에 관해 논의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성별·나이·장애 등으로 제품 이용에 불편함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뜻한다.

조 위원장은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금 피크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그런데 노동계에는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나 의견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정년 연장까지 감안해 노동계와 긴밀히 소통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또 "노약자 등을 위한 보편적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 정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건축·시설물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