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확장 재정으로 휴머노믹스의 길 가겠다”

내년도 본예산 38조 7081억원 편성…올해보다 7.2%↑
"정부 '레임덕 예산'…진단도 대응도 모두 0점" 비판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사실상 마이너스 긴축예산"이라며 "경기도는 확장재정으로 휴머노믹스의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품에서 2025년 본예산(안) 편성 기자회견을 갖고 38조 7081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5년 본예산 편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의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7.2% 늘어난 규모다. 전체 예산 중 일반회계는 34조 7260억원, 특별회계는 3조 9821억원으로 편성됐다.

김 지사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 경제와 민생이 처한 상황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올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지난 2분기 마이너스 성장(-0.2%)에 이어 3분기에는 0.1%에 그쳤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소비와 투자는 감소하고 가계부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는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인 100만 명에 달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으로 평화가 위협받고 있고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국제상황도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3.2% 증가에 그쳤다. 경상성장률 4.5%를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긴축예산이다"라며 "정책을 돈으로 환산한 것이 예산이다. 예산에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조가 담겨 있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면한 위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어려움을 타개할 어떠한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수 결손은 지난해 56조, 올해는 30조에 달한다. 정부는 '아니면 말고' 세수 추계도 모자라서 각종 기금을 동원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지역 교부금까지 줄여가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방정부에까지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그야말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예산,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도 없는 무책임한 예산, 국민 신뢰를 잃은 '레임덕 예산'이다. 진단도, 대응도 모두 '0점'이라"라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확장재정'을 거듭 언급하면서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는 재정을 축소해 균형을 잡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확장재정 못지않게,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 경기도는 도정의 중심도, 예산의 목표도 사람 중심, '휴머노믹스'다"라며 "휴머노믹스 예산은 양적 성장이 아닌 사람 중심 성장에 투자다. 물질적 풍요를 넘어 삶의 질, 지속 가능한 성장에 투자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2025년도 경기도 예산의 세 가지 키워드로 △기회 △책임 △통합을 제시했다.

기회예산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되찾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예산이다. 책임예산은 민생을 돌보며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예산을, 통합예산은 역사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지역 균형발전으로 국민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예산을 의미한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기회, 책임, 통합예산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지키겠다. 경제격차, 교육격차, 기후격차, 지역격차를 해소하겠다"면서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통합의 길을 걷겠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질 높은 성장을 이끌고 우리 국민의 미래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