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BS 정관변경 재신청도 반려…“의결 사안”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이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TBS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2차 정관 변경 허가 신청도 반려됐습니다.

방통위는 오늘(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8일 TBS가 제출한 정관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1차 정관 변경과 동일하게 법률자문 등을 포함해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운영자금 조달 원천을 변경하는 사안에 해당해 정관 변경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앞서 TBS의 1차 정관 변경 신청에서도 조직 개편이나 법인 명칭 변경 등 통상적인 사안이 아니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한 문제로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TBS 운영 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돼 TBS 운영 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 후 TBS에 대한 출연금 지급을 중단했고, TBS는 이달 11일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됐습니다.

TBS는 운영 자금으로 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받기 위해 방통위에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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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