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음악 저작권료 징수 분야 세계 9위...개선 과제는 여전

한음저협

대한민국이 2023년도 음악 저작권료 징수 분야에서 세계 9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음악 저작권 산업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이하 CISAC)이 지난달 발표한 2024년 글로벌 징수 보고서(Global Collections Report 2024)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3년에 음악 저작권료 징수 분야에서 약 2억 7,900만 유로(한화 약 4,165억 원)를 징수하며 직전년 대비 9.6%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 중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징수한 금액은 약 4,065억 원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9위에 재진입하는 데 대부분의 기여를 했다.

보고서는 이번 성장이 전 세계적인 K팝 산업의 부흥과 아이돌 팬덤 현상으로 인한 한정판 앨범과 콘서트 앨범 등 음반 수요의 급증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음저협이 징수한 음반 판매 등과 관련된 복제 사용료는 2022년 대비 약 46% 증가한 약 1,199억 원에 달해, 방송, 라이브 공연, 배경음악 수익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큰 규모를 기록했다.

디지털 음악 시장의 꾸준한 성장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대와 구독 요금 인상, 계약 조건 개선 등이 성장 요인으로 작용하여, 한음저협은 2023년 전송 사용료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9% 증가한 약 1,721억 원을 징수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라이브 공연과 콘서트 투어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공연 사용료 징수 규모도 크게 늘었다. 2023년 한음저협이 징수한 공연 사용료는 약 507억 원으로, 이는 2022년에 비해 약 22% 증가한 수치다.

대한민국이 2023년도 음악 저작권료 징수 분야에서 세계 9위를 기록했다. 사진ㅣ한음저협

그러나 꾸준히 세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총 징수액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음악 저작권 제도는 여전히 국격에 맞지 않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대한민국의 GDP 대비 저작권료 비중은 0.017%로, 세계 33위에 그쳤다. GDP가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이탈리아는 0.033%로 7위, 호주는 0.027%로 15위, 스페인은 0.023%로 23위를 기록하며, 우리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K팝의 글로벌한 영향력과 세계 6위 수준의 음악 산업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격차는 국내 저작권료 징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