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부동산에 대한 지나친 자금 쏠림, 금융위기 가져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일 "부동산 부문으로의 지나친 자금 쏠림은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며 "가계와 기업 금융의 구조적 문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5일 오후 한은 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우리나라 가계·기업 금융의 과제'를 주제로 한국금융학회와 개최한 정책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기조 전환이 이뤄졌다"며 "앞으로 국내외 금융 여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전처럼 가계와 기업이 과도한 대출을 받아 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생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성장동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더 많은 신용이 공급되게 유도해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도 짚었다.

이어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성장과 금융안정 간 상충 우려에 대한 고려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면서 "금리 인하가 민간신용을 확대시켜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채에 대해 "2023년말 기준으로 GDP의 206.5%로 2배가 넘어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부동산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대출의 74%가 주택관련 대출에 집중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구성을 보더라도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80%에 달해 37% 수준인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기업 대출 역시 부동산 쏠림이 상당히 커졌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부문에 장기간 자금이 유입되면서 2010년말 GDP대비 9%였던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지난해 말에는 24%까지 늘었다"고 설명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