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국 위기’ TBS 정관변경 재차 반려···또 ‘1인 체제’라서?

TBS 사옥 모습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돼 폐국 위기에 놓인 TBS의 비영리재단법인 전환 정관변경 신청을 재차 반려했다.

방통위는 TBS가 지난달 8일 낸 2차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5일 밝혔다. TBS는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인 ‘공익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TBS의 신청이 회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정관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해야 하는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승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려했다고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로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김태규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의 ‘1인 체제’가 됐기 때문에 회의를 열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TBS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돼 TBS 운영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TBS는 지난 6월 서울시의 지원 조례 폐지와 출연기관 해제 이후 재정지원이 끊겨 폐국 위기에 몰렸다. TBS에 현재 남아있는 직원 240여명은 두 달 넘게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전원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TBS는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8월에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정관변경 신청을 냈지만 방통위로부터 반려당했다. 방통위는 당시에도 비영리재단법인 전환은 ‘지배구조 변경’에 해당해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반려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는 당시 성명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 자체만으로도 지배구조와 사업운영의 변경이 예상되었으나 방통위는 어떤 의견도 피력하지 않고 오직 공영방송 해체와 언론장악에만 몰두했다”며 “방통위의 결정은 기약할 수 없는 재허가 심사와 변경 승인 사항 의결이라는 절차를 핑계로 TBS를 말살하려는 기만일 뿐”이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