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특검법’ 법사 소위 野 주도 의결…與 “일방처리” 반발

野, 14일 본회의 처리 목표…“민심 받아들여야”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자료집이 놓여 있다. ⓒ 연합뉴스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 위원장이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에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범위를 더 넓혔다. 기존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더해 명태균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소위 소속 의원 3명 전원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이 찬성하며 특검법이 의결됐다. 이에 여당은 사실상 민주당의 일방적 처리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표적 수사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라며 "합의 처리라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 것은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반발했다.

반면,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김건희씨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의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라는 확고한 민심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한 특검법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