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BS '공익법인 지정' 2차 정관변경 반려…"방통위 의결 필요"

TBS, 공익법인등 추천·지정 위해 연간 기부금 공개 정관변경 허가 신청
방통위 "운영자금 조달 원천 변경 사안…방통위 심의·의결 등 필요해"

[과천=뉴시스]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감사원 감사요구 의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TBS가 공익법인 등으로 추천·지정받기 위해 정관변경을 신청한 것을 반려했다. 해당 신청건은 단순한 정관변경만이 아니라 방통위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방통위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지난 10월8일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건을 반려했다고 5일 밝혔다.

TBS는 '공익법인등'(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추천·지정받기 위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TBS는 지난 8월28일에도 비영리법인으로 재단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1차 정관변경을 신청했으나 방통위는 이를 반려했다.

방통위는 1차 정관변경과 동일하게 법률자문 등을 포함한 검토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검토 결과 이번 허가건은 운영자금 조달 원천을 변경하는 사안에 해당해 정관변경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승인 등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1차 정관변경 허가 반려와 동일한 이유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TBS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TBS 운영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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