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서울시의원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률 저조, 전국민 모바일 신분증 안정적 도입 위해 개선 필요”

서울시 행정국에 모바일 신분증 도입 전 문제점 점검 및 대응책 마련 촉구
국가 행정망 마비 등 예기치 못한 상황 대비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한 대응책 강조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최유희 부위원장(용산2)은 2025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될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서울시가 시범사업 중인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률을 개선하고 제도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률이 현재 5.4%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모바일 공무원증의 저조한 발급률은 문제점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2025년 전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 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 2023년에 발생했던 국가 행정망 전산 마비 사태를 언급하며 “만약 모바일 신분증 도입 후 유사한 전산망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동 중인 시민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책을 질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산망 오류 시 모바일 신분증이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최 부위원장은 모바일 신분증 도입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휴대폰 분실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철저한 보안 강화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률이 낮은 이유로 지적된 공무원증 제시 및 패용 규정 역시 모바일 공무원증 확산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최 부위원장은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공무 집행 시 신분증 제시나 패용 규정이 모바일 공무원증 사용을 저해하는 요소라면, 이를 개선해 발급률을 높이고 충분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향후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률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전산망 장애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끝으로 최 부위원장은 “모바일 신분증 도입 전 충분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향후 도입 과정에서 서울시가 적극적인 준비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