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차단’ 의혹 강제수사

공정위, 콜 몰아주기와 차단 의혹에 과징금 271억원과 724억원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카카오T 택시 ⓒ연합뉴스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가맹택시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사업자에게 카카오T 품질 향상을 명분으로 제휴 계약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 경쟁사 소속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호출을 차단한 혐의도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에서 비롯됐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에 대해 각각 271억2000만원과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시장 점유율은 2020년 51%, 2022년 79%로 급등했다. 그 결과 타다와 반반택시, 마카롱택시 등 경쟁사업자는 사실상 시장 철수 수순을 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