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기후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전남, 농어업 재해 일상화

올해 농업재해만 13건…농민단체 “생존 위협”

지난 9월22일 오전 전남 영암군 학산면 한 비닐하우스 딸기 모종이 전날 내린 집중호우로 뒤집혀 있다.연합뉴스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과 어민 등에게 ‘기후재난지원금’ 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은 “기후재난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인상해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 기후재난으로 농어민들의 생계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다”면서 “전남도는 정부에 기후재난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지만 농어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남에서는 올해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겨울부터 가을까지 발생한 농업분야 재해는 벌써 13건에 이른다. 대설과 한파, 호우, 일조량 부족, 이상저온, 우박, 강풍, 폭염, 벼멸구 창궐까지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 재해 복구비만도 565억원에 달한다.

고수온으로 인한 바다 양식장의 피해도 컸다. 전남에서는 어류와 전복 5100만 마리, 새꼬막 7000t이 폐사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1284억 원에 달했다.

농어민들은 우선 농어민 공익수당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는 2020년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매년 60만원이 지급되는 공익수당을 기후재난 극복을 위해 12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게 농민 단체의 주장이다.

전남도의회에서도 기후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형대 도의원은 “기후재난으로 최일선에서 일하는 농어민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기후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농어민에게 위로와 용기를 드리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가 지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재정이 열악해 인상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전국 13개 시·도가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일상화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