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보유 1% 늘면 매출 0.35% 증가…2027년 200만건 확보

첨단 전략산업 전 분야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선순환 체계 구축
짝퉁 유통 온상 온라인 플랫폼 ‘AI 모니터링’

김완기 특허청장이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 선순환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특허청

특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 보유가 1% 증가 시 매출이 0.35% 상승하고 미보유 기업 대비 매출이 7.2%, 수출이 39.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5일 이런 지식재산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 규모를 2021년 153만건에서 2027년 200만건으로 확보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식재산 기반 역동 경제 구현 전략’을 발표했다. 지식재산은 기업 성장 요소로 일자리 창출과 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날 “전략은 경제주체의 혁신을 권리화·수익화해 혁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 강화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첨단 전략산업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내년 1월 바이오(35명), 첨단로봇(16명), 인공지능(AI·9명) 등 3개 분야에서 총 60명의 민간 전문가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키로 했다. 바이오 분야 전담 심사조직을 설치하고 특허 우선심사를 도입한다. 이로써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 전 분야에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 체계가 구축되게 된다.

6억건에 달하는 전 세계 첨단기술 정보인 특허 빅데이터 활용도 확대한다. 특허 빅데이터는 기술 보유기업(출원인)과 연구자(발명자), 기술 분야(특허 분류 코드), 기술정보(상세한 설명) 등이 담겨 국가별·기업별 경쟁력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우선 AI·양자·첨단 바이오 등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해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가위원회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AI 산업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정보법에 근거한 5개년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혁신 기술 가진 기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도록 인프라를 확충한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기업의 기술과 지식재산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제공하여 투자 활성화를 유인하나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가 없다. 기업과 대학·공공연구원이 보유한 특허가 창업·신사업 진출 등 사업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세 지원 등을 확대한다. 민간 지식재산 거래기관 육성에도 나선다.

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 대책으로 내년부터 수출 초기·예정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분쟁위험 사전 진단 컨설팅을 실시한다. 온라인 쇼핑몰과 해외 직구 등을 통한 ‘짝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외 플랫폼의 짝퉁 판매 게시글을 24시간 감시·신고하는 ‘AI 모니터링’을 도입한다. 올해 11개 상표에 대해 시범 실시 후 내년 160개 상표로 확대하는 등 지속해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김 청장은 “내국인 보유 특허 100만건, 지식재산금융 10조원, 지식재산 범죄 양형기준 강화 등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역동 경제 구현을 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