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 10여년 만에 개정 작업

복지부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 포럼' 개최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 개정 작업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 및 산업통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란 사회서비스에 속하는 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연계해 분류한 산업별 특수분류체계 중 하나다. 현재 사회서비스산업, 로봇산업, 스포츠산업 등 25개의 산업별 특수분류체계가 사용되고 있다.

사회서비스란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는 2013년 처음 만들어진 이후 그동안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당시 만들어진 특수분류체계의 판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사회서비스 산업통계를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의 개정과 이에 따른 산업통계 생산을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로서 작년 12월 발표했다. 올해 1월 통계청의 국가통계개발사업에 본 과제를 신청해 올해 3월부터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통계개발사업'이란 통계청이 각 정부 기관에 통계 작성 및 보급 등에 필요한 경비, 자문 및 기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개정 사항으로는 2013년 제정 당시 누락된 주거·환경 등 사회서비스산업 분야와 복지 기술 고도화 등 그간의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또 특수분류체계의 판별 기준도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유관 부처의 사회서비스사업체 데이터에 근거해 보다 명확히 보완했다.

이번 포럼은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 개정안에 기반해 시험 산출된 사회서비스산업 통계를 같이 살피고 논의하는 자리다. 국회, 통계청, 학계 전문가, 연구기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에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통계청과 함께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 개정을 추진하고 이에 기반해 사회서비스산업 통계를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며 "사업체 수, 일자리 수, 매출액 등을 정확히 파악하게 된다면 보다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실증적인 사회서비스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사회서비스 진흥과 고도화로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며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긴밀히 대응하는 정책 지원 발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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