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송출수수료 해법은] 〈하·끝〉자율조정 '유명무실'…정부 적극 개입필요

지난해 3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정 발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유료방송 사업자와 TV홈쇼핑 간 송출수수료 갈등이 매년 반복되는 까닭은 본질적 처방이 아닌 미봉책으로 당장의 갈등을 막아왔기 때문이다. 송출수수료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준과 규칙을 마련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3월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 계약 기준'(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4년 만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대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가검증협의체 운영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율협상 원칙을 유지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개정 가이드라인의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송출 중단 위기를 겪고 있다.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이 현실화 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법적 강제력이 없고 모호한 것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방송 상품 판매 총액, 유료방송 가입자 수 등 객관적인 수치 외에 물가상승률, 조정계수 등은 대가 산정 고려 요소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사업자 간 합의에 맡겨둔 기타 요소도 문제다. 가이드라인에는 '모바일·인터넷에서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 총액, 시청데이터 등 그 밖의 홈쇼핑 방송과 관련된 요소'라고 명시돼있다.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하다 보니 사업자 필요에 맞춰 여러 데이터를 입맛에 맞게 임의로 조정하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채널 콘텐츠 사용료, 시청 데이터 등 새로운 항목이 생겨났다”며 “결국 조정계수가 이름만 바꿔 협상 테이블에 계속 올라오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유료방송 사업자 또한 모바일 취급고, 시청 데이터 등이 사업자 합의 범위로 묶인 것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모바일·인터넷 매출 가운데 어디까지를 유료방송 채널과 연동된 매출로 볼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쉽지 않은 가운데 홈쇼핑사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로는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홈쇼핑사는 모바일 매출이 모바일 자체 매출인지, 방송 매출 때문인지를 산정할 방법이 없는 만큼 산정에 넣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맞서고 있다.

대표성을 잃은 대가검증협의체도 걸림돌이다. 협의체는 양 측의 대가 산정 식을 검증하는 것이 아닌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대가 산정 고려 요소를 검증하는 역할만 한다. 결국 입장 차를 확인하는 데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에도 두 차례 대가검증협의체가 열렸으나 사업자 간 합의로 매듭지어진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최소한의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율 협상에만 계속 의존할 경우 송출 중단 등 갈등이 심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 항목을 명확히 하고 대가검증협의체를 통해 최소한 합의 범위를 제시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우에 따라 시정명령, 권고 등을 통해 물고 늘어지는 협상 과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전문가는 정부가 구조적으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성진 숭실대 교수는 “현재 TV홈쇼핑 방송사업 매출 추이는 표면적으로 감소 중이나, 시청자가 홈쇼핑 방송을 시청하고 모바일·인터넷 결제를 통해 구매하는 비율과 해당 매출을 고려할 때, 방송의 광고효과 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가검증협의체를 상설 전담 기구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이동통신사 원가검증처럼 객관적으로 상호 매출 기여도를 알 수 있는 정부 검증기구가 상설로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