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연무농협 조합장, 지위 상실 위기…고법서 패소

대전고법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판결…1심 판결 뒤집고 취소 결정
현 조합장, 2심 불복 상고…조합원 A씨 조합장직무정지가처분 신청

[논산=뉴시스]논산시 연무농협. 2024. 11. 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논산시 연무농협 조합장의 지위가 상실될 위기에 놓였다.

연무농협 조합원 A·B씨가 고소한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2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에게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현 조합장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5일 지역 농협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농협 조합원 A씨와 B씨가 현 조합장을 상대로 낸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현 조합장은 2023년 3월8일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인물이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현 조합장이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판시했다.

1심에서는 현 조합장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조합장이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봤다. 농업조합법에는 조합의 임원이 되려면 선거일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간 농자재 등을 구입한 경제사업(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제조, 가공, 판매 등 사업) 이용실적이 연 60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 하지만 현 조합장은 450만원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 조합장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는 본인 소유 밭에 콩과 채소류를 자경한 것으로 돼 있지만 450만원의 이용실적을 뺀 나머지 1700여 만원은 땅을 임차한 제3자의 이용실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임원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조합장이 될 자격이 없어 조합장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무농협 조합원 A씨와 B씨는 "현 조합장이 농업조합법으로 볼 때 결격사유에 해당해 조합장이 될 자격이 없다"면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이유 없다'며 원고 측에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조합원 A·B씨는 조합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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