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정원 30% ‘채상병 사건’ 투입…수사 속도내나

“인력 부족 영향으로 수사 지연“
“상당 부분 채상병 사건 집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전보인사 등을 통해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사건(채상병 사건) 수사에 20명에 가까운 인력을 투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수사팀 규모에 대해 “검사를 포함해 대략 20명까지는 안되지만 근접한 숫자”라며 “공수처의 상당 부분이 채상병 사건 수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수처 수사 인력 정원(검사 25명·수사관 40명)의 30% 수준이다. 휴직 중인 평검사 1명과 퇴직 예정인 부장검사 1명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 현원 13명, 수사관 현원 36명 기준으로는 인력의 40%에 달한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현판 모습. 연합뉴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이 사건 수사에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이유가 인력 부족 때문이냐는 질문에 “영향이 없다고는 절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면서도 “인력 부족 때문에 사건의 공소시효를 놓치거나 수사가 부실하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사건이 지난 5월 관계자 조사 이후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 이번 인사로 수사 진도를 나갈 생각이냐’는 질문에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전보) 인사에 담긴 메시지가 설명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인력 채용과 관련해선 “아직 서류 접수 단계”라며 “채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공수처는 전날 채상병 사건 등 주요 사건을 수사3부로 재배당하고 수사3부에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을 배치하는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그간 수사기획관으로서 이들 세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아온 차정현 부장검사는 수사4부장으로 보임됐으나, 이와 별개로 이들 사건 수사를 계속 맡을 예정이다. 총 5명의 검사가 이 사건에 투입된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의 차질 없는 수사를 위해 제한된 인력 여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했다”며 “수적천석(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다)의 자세로 수사에 임해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 지난 3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조사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4~5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관계자를 잇달아 조사했지만, 이후 몇 달 동안 수사에 가시적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