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위례신사선 예타 불필요한 행정절차..기재부 결단해야"

위례신사선 두 차례 유찰돼 재정사업 전환
페이스북에 "예타 거치면 1~2년 또 지연"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서 열린 서울시립 김병주도서관 착공식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서울시립 김병주 도서관은 건립비용 중 절반에 달하는 총 300억원을 기부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이름으로 명명됐다. 이번에 첫 삽을 뜨는 김병주 도서관은 서대문구 북가좌동(3486㎡)에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9109㎡ 규모로 건축된다. 총 사업비는 675억원이다 /사진=임한별(머니S)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위례신사선 사업이 2차 재공고에서도 유찰된 데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기 기준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며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덜어내고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예비타당성조사, 이대로 괜찮을까요? '라는 글에서 "(위례신사선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또 다시 예타를 거쳐야 해 추가로 1~2년 더 지연될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신속히 재추진하겠다"면서도 "기재부의 불합리한 예타 조사 운용 방식에 대해선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위례신사선 사업은 구체적 사업 계획이 수립돼 있고, 이미 6년 전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돼 있는 사업"이라며 "어차피 동일한 방법으로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사업 방식이 달라졌다고 또 다시 (예타를) 수행하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했다.

오 시장은 "현행 예타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책임은 수도권이라 해서, 지방정부 주도 사업이라 해서 다르지 않을 텐데 제도적으로 차이를 두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그는 특히 "위례 주민들은 교통환경 개선을 바라는 열망으로 가구당 700만원씩, 총 3100억원의 분담금까지 냈지만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며 "기재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썼다.

위례신사선은 4만 6000가구가 사는 위례 신도시와 서울 강남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2008년부터 민자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지난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GS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비 증액 문제로 사업을 포기하자 서울시는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으로 모두 유찰됐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