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광주시의원 "학교폭력 전담 조사 인력 확대해야"

광주교육청 행감서 "심도 있는 조사로 엄중한 처벌을"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해마다 증가하는 학교폭력에 대응, 학교폭력전담조사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홍기월 의원은 5일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지역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로, 지난해보다 0.1% 증가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밀도 있는 조사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학교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며 "올해 구성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조사활동을 강화해 폭력 행위에 부합한 조사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8월 기준 광주지역 학교폭력 유형별 건수는 신체폭력 253건·언어폭력 222건·성폭력 73건 등이다. 이에 대한 가해학생 조치는 접촉협박 금지 534건·학교 봉사 385건·학급 교체 13건 등으로 계도 수준의 조치가 주를 이뤘다.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퇴직 교원 및 경찰 등을 중심으로 동부교육지원청 18명, 서부교육지원청 43명 총 61명으로 구성됐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60세에서 69세가 39명으로 64%를, 40세에서 59세가 18명으로 30%를 차지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7개월 동안 조사한 건수는 1634건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학교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하고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학교폭력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뒤따르는 만큼 이제는 심도 있는 조사에 따른 엄중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만큼 적절한 인력 확보와 균형 있는 운영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밀도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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