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인데 부자감세"…노동·시민단체, 내년 복지 예산 확보 촉구

세수 감소에 따라 각종 민생정책 예산 감소
"금투세 도입 등으로 민생·복지 돌봐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노동·시민단체가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중인 국회에 ‘부자 감세’를 멈추고 민생·복지 예산을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ㆍ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돌입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4개 노동·시민단체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 예산안으로 예상되는 세수감소와 복지 축소를 지적하면서 국회에 세수 확보와 경제 불평등 해소를 주문했다.

이날 양대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을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행정부는) 펑크난 세수를 메우겠다고 지난해 19조원에 이어 올해도 6조원에 달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을 가져다가 쓴다고 한다”며 “쌈짓돈처럼 쓴다는 외평기금은 고환율 시대에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환의 최후 보루”라고 말했다. 이봉현 한국노총 대회협력본부장은 “초 자산가, 초 고소득자에게 해당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등은 나라 경제를 더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고 했다.

지난 9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 5060억원 상당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 상속세·증여세(20조 2000억원)와 소득세(1조 1000억원), 법인세(6000억원) 등의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부가가치세(1조 6000억원) 등의 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층별로 서민·중산층은 1조 7000억원, 고소득자는 20조원씩 각각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정부의 감세 기조 지속에 따른 세입 기반 축소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고소득 자산가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효과가 상당 부분 귀착됨에 따라 소득재분배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대해 노동·시민단체들은 △상속세·증여세 감세안 폐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및 가상자산 과세 시행 △공공의료 인프라 예산 확충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충 등을 대책으로 국회에 제시했다.

특히 전날(4일) 폐지가 거론된 금투세에 대해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2020년에 합의한 제도의 시행을 지금 와서 백지화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 반란이다”며 즉각 시행을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이달 중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굼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이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