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상무위 이틀째…본격 재정부양책, 이번에도 없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격) 상무위원회가 개막 첫날 지방정부 부채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상무위 회의는 지방정부 부채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이 고대하는 재정 부양책은 포워드 가이던스만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승인할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 회의가 4일부터 시작돼 8일까지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회의 첫날 전인대 상무위가 지방정부의 부채 상한을 상향해서 부외 부채((簿外負債·그림자부채)를 전환하는 법안을 심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상무위 회의는 중국 경기 둔화를 되돌리기 위한 재정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상무위가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적되어 온 지방정부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채스왑 프로그램을 승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가 2027년까지 6조위안에 달하는 채권을 발행해 부외부채를 리파이낸싱(자금 재조달)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으며 경제학자들은 부채스왑 프로그램 규모를 최대 10조위안(약 1900조원)까지 예상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방정부 부채로 잡히지 않는 지방정부 융자플랫폼(LGFV) 부채가 지난해말 기준 약 60조위안(약 1경14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부채스왑 프로그램은 중앙 정부의 차입확대와 소비 부양을 바라는 시장 요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지방 정부가 직원 급여와 건설 프로젝트 등 다양한 수요처에 지출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방 정부는 아파트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중국 성장률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한편 미쉘 램 소시에테제네랄 중화권 이코노미스트는 "지방정부 부채스왑 심의는 회의 의제에 포함됐지만, 재정 공백이나 내수 지원을 위한 특별국채 발행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부채스왑 외에 재정 부양은 바로 실행되기보다는 포워드 가이던스(정책방향 사전예고) 형태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시장의 관심은 중국 정부의 신규 차입 및 지출 확대 가능성에 집중되고 있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올해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또 중국 정부가 미 대선 후 가능성이 커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재정 유연성을 유지하려 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김재현 전문위원 zorba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