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주민 삶 바꾼 지방의회는?

충남도의회·광주광역시의회 등 의정활동 우수 9곳 경진대회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충남도의회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도 의회 주도로 '외국인력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에서 일하며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교육과 실습, 산업재해보험, 고용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지역 인력 확보에 기여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역병원, 전문가들과 손잡고 소아청소년 외래진료 응급체계를 구축했다. 늦은 밤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많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이른 아침부터 소아과를 찾는 '오픈런' 현상을 해소하자는 취지였다. 이 결과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설립됐고, 큰 호평을 받고 있다.

2024년 지방의회 경진대회 본선진출 우수사례들이다. 행정안전부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6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 우수사례 9건을 발표했다. 올해 경진대회는 주민 삶의 질 제고와 지방의원 역량 향상, 효율적인 의회 운영 등 주민편의와 의회혁신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행안부는 지난 8월부터 △자치행정 △사회경제 △문화복지 △의회혁신 등 4개 분야에 대한 조례 제·개정, 의정활동과 의회 내부혁신 관련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06건(광역 49건·기초 57건)이 접수되었으며, 1차 전문가 서면심사를 거쳐 17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이 중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부산 동래구, 광주 북구, 강원 홍천군, 충북 증평군, 전남 해남군 각 의회에서 제출한 사례 9건이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 진출한 우수사례는 1차 심사(60%)와 현장 발표(PPT) 심사(40%) 결과를 합산하여 현장에서 최종순위가 결정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전남 장흥군의회가 대상을 수상했다. 장흥군의회는 군민과 의회, 집행부가 함께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의 발전시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 주민의 행복추구권 향상에 기여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경진대회를 지방의회의 성과를 타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라며 "앞으로도 일 잘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