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도 본예산 38조7000억원 편성···전년比 7.2%↑

김동연 지사 “확장재정이 답···예산목표 휴머노믹스”
기후행동 기회소득 36억원→500억원
19년 만에 지방채 발행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오전 도청에서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손대선 기자

[서울경제]

경기도가 38조7081억원 규모의 2025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내년 도 예산은 일반회계 34조7260억원, 특별회계 3조9821억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36조1210억원에 비교했을 때 2조5871억원 증가한 것이다. 증가율은 지난해 6.8%를 뛰어넘는 7.2%다.

세입은 경우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서 지방세는 올해 15조942억원보다 1조113억원 많은 16조155억원을 예상했다.

세출은 법정경비와 함께 국고보조사업, 도 자사업, 지자체체 간 부담금 사업 등에 1000억~4000억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도는 지역개발기금(1조802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2550억원) 등 기금을 활용하면서 지방채(4962억원)을 발행해 세입 부족분과 추가 사업비 소요분을 메우기로 했다. 지방채 발행의 경우, 지방채 발행은 2006년 이후 19년 만이다.

김 지사가 직접 밝힌 주요 사업별 편성 내용을 보면 민선 8기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후위기 및 미래대응과 관련해 올해(232억원)보다 1216억원 늘어난 1448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탄소 감축에 동참하는 도민에게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경우, 올해 36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26억원)와 기후위성 발사·운용(45억원), 기후보험 지원(34억원) 등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책정됐다.

민선8기 또 다른 핵심 정책인 기회소득 사업비도 늘어났다. 장애인 기회소득(140억원), 예술인 기회소득(113억원), 체육인 기회소득(65억원) 등이 최소 6억원에서 최대 40억원이 추가됐다. 농어민기회소득의 경우 농민기본소득과 통합하면서 20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755억원을 배정했다.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정부가 편성하지 않은 지역화폐 예산은 올해 954억원에서 1043억원으로 89억원 늘렸다.

또한 전국 처음으로 2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운영비 전용 카드(힘내GO카드)를 지원하기로 하고 10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경기도산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을 위해서도 200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이밖에 청년기본소득(1045억원), 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운영(52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332억원),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12억원), 베이비부머 라이트잡(63억원) 등 저출산 극복과 청년·베이비 부머를 위한 사업비도 눈에 띈다.

김 지사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음을 거론하고 “확장재정이 답”이라며 경기도의 내년 예산 기조를 설명했다. 동시에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가계가 부채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를 줄이는 상황에서 보다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 균형을 잡는 것이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는 도정의 중심도, 예산의 목표도 사람 중심, ‘휴머노믹스’”라며 “휴머노믹스 예산은 양적 성장이 아닌 사람 중심 성장에 투자한다. 물질적 풍요를 넘어 삶의 질, 지속 가능한 성장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19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