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내고, 플랜 뛰어난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더 준다

행안부, 광역 15개·기초 107곳에 1조원 지원

지방소멸. [연합뉴스 그래픽]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광역 15개·기초 107개 지역에 1조원 규모로 돌아간다. 행정안전부는 6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 2031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1조 원 규모가 지원된다. 인구감소지역(89개)과 관심지역(18개) 총 107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기초지원계정(7500억원)과 서울·세종 제외 15개 광역단체 대상 광역지원계정(25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는 지자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기본 배분액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 그동안 기금사업 실적과 투자계획이 우수한 지역을 추가 지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추진하도록 배분체계를 변경했다.

올해는 4단계 등급평가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64억~144억원, 관심지역 16억~36억원을 지원한다. 평가 시에는 그동안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집행실적과 전년도 성과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했다. 지방시대 정책과 사업 간 시너지 유도를 위해 주요 정책사업과의 연계·협력 여부를 적극 고려했다.

기금관리조합은 7월부터 10월까지 서면검토·현장방문·대면발표 총 3단계 평가를 진행했고, 인구감소지역 중 충남 보령시 등 8개 지역, 관심지역 중 경북 김천시 등 2개 지역을 우수지역으로 확정했다.

올해 우수지역에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연계사업(충북 단양군) △지역활력타운·빈집활용 등을 바탕으로 정주여건 개선사업(경북 청도군)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조성사업(경남 하동군)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중점사업이 발굴됐다.

헹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3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기금을 활용한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지방소멸 대응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컨설팅 등을 고리로 지자체 사업발굴을 지속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12월 예정)'를 개최해 효과적인 사업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성과를 내는 만큼 지방소멸 대응 의지와 역량이 있는 곳을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