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2000여명···‘기획부동산 폰지사기’ 케이삼흥 김현재 회장 구속송치
부동산 투자 업체 케이삼흥의 김현재 회장 등 22명이 기획부동산 사기로 총 528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5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에서 브리핑을 열고 형법상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법·유사수신행위법·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과 대표 A씨, 부대표 B씨를 구속 송치하고, 주요 영업책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9월10일부터 올해 4월12일까지 “토지보상 사업으로 80~250%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5~8%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2209명으로부터 528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가장 큰 피해를 본 60대 여성은 83억원 상당을 잃었다. 50억원 이상 피해를 본 사람도 8명에 달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서울·경기 등 총 11곳을 포함해 충북·강원·세종·경남·울산·부산·광주·충남 등 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에서 보상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보상일자나 보상금액을 알 수 없는 토지였다. 아예 개발사업 대상이 아닌 토지도 있었다.
김 회장은 ‘개인재산 1500억원을 업체에 입금할 수 있다’고 하거나 케이삼흥 법인 재산만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고급외제차를 몰거나 투자금 모집 규모에 따라 직원에게 법인차량 및 국내·외 여행을 제공하는 등 재력을 과시했다. 김 회장은 고향에 기부금·장학금을 지원하며 자신의 공적비를 세우기도 했다.
이들은 인터넷·언론 광고로 투자자를 유치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토지보상 사업을 홍보하기도 했다. ‘구글·애플 경력자들이 만든 AI’로 토지보상이 될 수 있는 토지를 조사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해당 AI프로그램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 전과 22범인 김 회장은 2007년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 용지로 속여 토지 매매대금을 가로채는 ‘기획부동산’ 개념을 최초로 만든 사람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수익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하며 돌려막는 ‘폰지사기’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 서울과 부평·전주 등에 지사를 만들고 300여명의 영업책을 끌어들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차등 지급하기도 했다.
경찰은 142억원 상당의 토지를 기소 전 몰수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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