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인대 상무위, '지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심의

수천조원 추산 지방정부 '숨겨진 부채' 교환 목적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 개막 (신화 연합뉴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방정부 부채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기존 숨겨진 부채를 스와프(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개막일인 전날 회의에서 국무원 위임을 받아 란포안 재정부장(장관)이 설명했고 쉬훙차이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위원이 법안 검토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 방안에 대해 이번주 회의에서 재정 위험을 줄이고 국가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여러 조치 중 첫 번째라고 짚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인프라에서 교육까지 공공지출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에 따라 믿을 수 있는 수입원이 부족해 몇 년간 막대한 부채를 쌓아왔습니다.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지방 부채는 44조7천억위안(약 8천658조원)에 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지방 정부의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등 수십조 위안으로 추정되는 숨겨진 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공개는 꺼려왔습니다.

SCMP에 따르면 뤄즈헝 웨카이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6월 숨겨진 부채를 약 32조2천억위안(약 6천237조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22년 말 기준 LGFV 부채 추산치를 약 60조위안(약 1경1천620조원)으로 잡았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습니다.

미 하원은 지난 6월 중국 LGFV 부채를 겨냥해 "수조 달러 시한폭탄으로 세계시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2015년에도 숨은 부채를 채권 형식으로 전환하도록 해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준 바 있습니다.

이번 전인대 상무위 제12차 회의는 8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며, 회의 결과는 폐막일 오후 늦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인대 상무위가 승인할 재정 부양책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지방정부 부채 해결을 위한 예산 6조위안(약 1천162조원)을 포함해 몇 년간 10조위안(약 1천937조원) 규모의 부양책 승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렇게 될 경우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8% 남짓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양책 규모인 GDP의 13%(4조위안) 수준에는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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