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한 곳 더 많이…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배분 확정

우수 인구감소지역 8곳 각 160억·관심지역 2곳 40억씩 지원
행안장관 "꼭 필요한 곳 투입해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만들 것"

(세종=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내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실적이 우수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더 많은 기금액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 10년간(2022∼2031년) 매년 1조원 규모가 지원된다.

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곳 및 관심지역 18곳 등 총 107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기초지원계정 7천500억원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 대상 광역지원계정 2천500억원으로 구성된다.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된다.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2025년도 기금 배분은 지자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을 높인 게 특징이다.

또 기금사업 실적과 투자계획이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더 많은 기금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분체계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은 72억원을 기본 배분하되 우수지역 8곳에는 88억원을 추가 배분해 총 160억원을 지원한다. 관심지역은 18억원을 기본 배분하고, 우수지역 2곳은 22억원을 추가 배분해 총 40억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금 배분 최고액은 감소지역의 경우 올해보다 14억원, 관심지역은 10억원이 각각 늘었다.

지자체별로 150억원을 배분받는 우수 인구감소지역 8곳은 전남 고흥군, 전북 남원시,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남 신안군, 경북 청도군, 경남 하동군, 강원 횡성군이다. 경북 김천시와 경기 포천시는 우수 관심지역 2곳에 올라 각 40억원을 배분받는다.

행안부는 앞으로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 사업발굴을 지속 지원하고,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효과적인 사업이 타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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