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대응 우수 8곳에 '지방소멸기금' 160억 추가 배분

행안부,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 확정
인구감소지역 72억 배분…우수지역 88억 추가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중 지역 활성화를 위해 중점 사업을 발굴한 우수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추가 배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가 지원되며 인구감소지역(89곳) 및 관심지역(18곳) 총 107개 기초자치단체에 7500억원,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에 2500억원을 배분한다. 지자체가 투자 계획을 제출하면 심사 후 배분액을 결정한다.

올해는 지자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을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4단계 등급 평가로 나눠 인구감소지역에 64억~144억원, 관심지역에는 16억~36억원을 배분해왔다.

그러나 내년에는 인구감소지역에 72억원을 기본 배분하되, 이 중 우수지역 8곳에는 88억원을 추가 배분해 총 160억원을 지원한다. 또 관심지역에는 18억원을 기본 배분, 이 중 우수지역 2곳에는 22억원을 추가 배분해 총 4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평가 시에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은 금액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 실적과 전년도 성과 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 주요 정책 사업과의 연계·협력 여부도 적극 고려했다.

그 결과 인구감소지역 중 고흥군, 남원시, 단양군, 보령시, 신안군, 청도군, 하동군, 횡성군 등 8곳과 관심지역 중 김천시와 포천시 등 2곳이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연계사업(단양군), 지역활력타운·빈집활용 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청도군),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조성사업(하동군)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중점 사업이 발굴됐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 사업 발굴을 지속 지원하고, 효과적인 사업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효율적인 재정 투입을 위해 기금 배분 방식도 지속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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