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대응 잘하는 지역에 1조 기금 집중 지원..내년은 어디?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에 성과를 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집중 지원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기본 배분 금액을 높이고 배분 체계도 바꾼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 인구감소지역(89개)과 관심지역(18개) 등 총 10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지원계정(7500억)과 서울·세종 제외 15개 광역자치단체 대상 광역지원계정(2500억) 등응 합해 총 1조원으로 구성돼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5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이같이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나눠주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맞춰 정액 배분된다.

올해는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을 높인게 특징이다. 또 그간 기금사업 실적과 투자계획이 우수한 지역을 추가 지원해 지역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분체계를 변경했다. 특히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실적과 전년도 성과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했고 지방시대 정책과 사업간 시너지 유도를 위해 주요 정책사업과의 연계·협력 여부를 적극 감안했다.

기금관리조합은 올 7월부터 지난달까지 서면검토·현장방문·대면발표 총 3단계 평가를 진행했고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8개 지역(전남 고흥군· 전북 남원시·충북 단양군·충남 보령시·전남 신안군·경북 청도군·경남 하동군·강원 횡성군), 관심지역 중 2개 지역(경북 김천시·경기 포천시)을 우수지역으로 각각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는 기본적으로 72억원이 지원되고, 8개 우수지역에는 88억원 추가로 배정되면서 총 160억원이 돌아가게 된다. 여기에 인구감소 관심지역에는 18억원이 주어지고, 2개 우수지역에는 22억원을 더 얹어 총 40억원이 배분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우수지역에서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연계사업(단양군) △지역활력타운·빈집활용 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청도군)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조성사업(하동군)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중점사업이 눈에 띄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 사업발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효과적인 사업이 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관련 사업·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 효과적으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기금배분 방식을 꾸준히 개선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기에 지방소멸 대응 의지와 역량이 있는 곳을 적극 지원했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