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건전재정+약자 보호” vs 민주 “민생 침몰 ‘4포’ 예산”

국회 예산안 토론회서 신경전
민주 “정부, 내수·약자·미래·민생 포기한 ‘4포’”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특례
민주, 교육위서 3년연장 처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여야는 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포퓰리즘성 현금 지원이 아닌 약자 중심의 복지 확대를 강조한 데 반해 야당은 ‘긴축 재정’을 고집한 정부 예산안이 ‘내수·약자·미래·민생’을 포기한 ‘4포 예산’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이날 오전 토론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연간 최대 3086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등 민생 경제와 약자를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 확대와 세입 감소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힘을 실은 것이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명분 없는 긴축재정으로 민생경제가 침몰하고 있다”며 “모성 보호·원전 안전 분야 등의 예산 삭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 등을 늘리고, ‘윤석열·김건희표’ 예산은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현행법상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한 특례 규정은 올해 연말로 효력이 사라진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법안소위에서 여당의 반대에도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정부·여당은 현행법상 내년부터 국비 지원 없이 교부금만으로 무상교육 지원이 가능한 만큼 특례 연장은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통화에서 “재원 마련 방식의 문제일 뿐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도 시행된다”고 비판했다.

김보름·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