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심선고 열흘 앞 ‘이재명 방탄’ 조직 또 신설

검찰독재위 이어 사법정의위 출범
전현희 위원장 “검찰이 억지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당내 조직인 ‘사법정의특별위원회’가 5일 오후 출범한다. 이 대표가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인 만큼 민주당은 ‘방탄용’ 당내 조직을 정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사법정의특위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많은 국민은 이 대표가 재판을 받는 여러 가지 사안이 불공정하고 기울어진 잣대를 들이댄 결과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죄가 되지 않는 사안을 검찰이 무리하고 억지스럽게 기소했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나 현행 법령을 살펴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정의특위는 ‘검찰의 검찰권을 악용한 제1야당 대표 죽이기 등 야당 탄압에 맞선 법 왜곡 대응’과 언론을 통한 검찰의 대국민 사실관계 왜곡과 진실 호도 등을 언급하며 ‘일체 위법 행위에 대한 총력 대응’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과 이태형 변호사 등이 사법정의특위에 참여한다.

민주당은 사법정의특위 외에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통해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 검독위는 지난달 23일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 수사 행태를 비판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이 당내 대응 조직을 활성화하는 것은 이 대표 1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사법리스크 방어에 당력을 총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향후 검독위는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파고드는 데 집중하고, 사법정의특위는 법리를 바탕으로 이 대표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알리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눠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