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줄어드는 정부 산하 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지자체도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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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산하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4년 연속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하락했다.
정부와 지자체 소속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동시에 전년보다 하락한 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처음이다.
지자체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은 지난해 처음 전년보다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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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산하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4년 연속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하락했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누리집에 공개한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및 지자체 소속 위원회 위촉직 여성 비율’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위원회 511곳의 위촉직 위원(9366명) 가운데 여성 비율은 40.5%로 2022년 41.4%에서 0.9%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지자체 소속 위원회 2만1267개의 위촉직 위원(21만6879명) 중 여성 비율은 42.7%에서 42.6%로 0.1%포인트 떨어졌다. 정부와 지자체 소속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동시에 전년보다 하락한 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처음이다.
특히 정부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은 2015년부터 해마다 상승해 2020년 최고치인 43.2%를 기록한 뒤 2021년 42.4%를 거쳐 2024년 40.4%(6월 기준)까지 지속해서 떨어졌다. 지자체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은 지난해 처음 전년보다 감소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지자체가 설치하는 법정 위원회에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선 여가부가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으나 제재 규정은 따로 없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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