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외국인 가사관리사 베트남으로 확대? 즉각 중단해야"

고용부·서울시, 시범사업 확대 예고…대상 국가 추가 물색 중
민주노총 "인종차별적 부실사업…돌봄 공공성 확대 논의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민영화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3.11.0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시범사업 중인 필리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으로 확대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5일 논평을 내고 "임금체불로 국제적 망신 당해 놓고 대책도 없이 사업을 늘리겠다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애초에 정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도 없이 시행했다"며 "이주노동자들은 주 30시간 노동을 채우기 어려웠고 송파구에서 은평구를 왕복했다. 시범사업은 총체적 부실로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돌봄 공공성 강화 논의는 외면한 채 '싼 값에 외국인을 쓰자'는 인종차별적인 논리로 시범사업을 밀어붙였다"며 "가사와 돌봄을 혼합하는 업무를 제시해 불명확하게 업무를 운영하고, 외국인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인종·국적차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가사·돌봄서비스 분야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정부와 서울시는 가사·돌봄서비스 공공성 후퇴, 인종차별적인 이주 가사관리사 확대 계획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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