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사선' 유찰에 오세훈 "기재부 예타조사 불합리" 비판

최근 2차 재공고 유찰로 재정투자 사업으로 전환
오 시장 "예타 다시 거쳐야해 1~2년 추가 지연"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저출산 지원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에 6조 7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년동안 투자한 3조 6000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2024.10.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위례신사선 사업이 2차 재공고에서도 유찰되자 5일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기준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 이대로 괜찮을까요?'라는 글을 올리고 "기재부의 불합리한 예타조사 운용 방식에 대해 한마디 하지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위례신사선은 4만 6000가구가 사는 위례 신도시와 서울 강남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2008년부터 민자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매번 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앞서 시는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GS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비 문제로 사업을 포기하자 8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추진했으나, 사업 참여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위례신사선은 재정투자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위례신사선은 구체적 사업 계획이 수립돼 있고, 이미 6년 전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돼 있는 사업"이라며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기재부는 또다시 예타를 거치게끔 해 추가로 1~2년이 더 지연될 상황에 놓였다"고 했다.

이어 "어차피 동일한 방법으로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사업 방식이 달라졌다고 또 다시 수행하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라며 "또한 현행 예타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책임은 수도권이라 해서, 지방정부 주도 사업이라 해서 다르지 않을 텐데 제도적으로 차이를 두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기재부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덜어내고,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