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 예산에 고민도, 해법도 없어…신뢰 잃은 레임덕 예산”

김동연 경기지사가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본예산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지사는 5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면한 위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어려움을 타개할 어떠한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 국민 모두의 신뢰를 잃은 레임덕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기도 2025년도 본예산 발표’ 기자회견에서 “예산에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조가 담겨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라며 “그럼에도 정부 내년도 예산안은 3.2% 증가에 그쳤다. 경상성장률 4.5%를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긴축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수를 살리고 성장의 불씨를 지키기 위한 중소기업·산업·에너지 예산은 1.1% 증액에 그쳤고, SOC 예산은 3.6%나 삭감됐다”면서 “세수 결손은 지난해 56조, 올해는 30조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정부의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 교부세 삭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아니면 말고’ 세수 추계도 모자라서 각종 기금을 동원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면서 “지역으로 가야 할 교부금까지 줄여가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방정부에까지 떠넘기고 있다. 진단도, 대응도 모두 0점”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올해 경기도 예산을 크게 늘렸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는 재정을 축소해 균형을 잡는 것이 기본이다.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라며 “경기도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예산을 7.2% 더 키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로 우리의 위기극복 DNA를 다시 살려내겠다”면서 “경제격차, 교육격차, 기후격차, 지역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7.2% 늘어난 38조7081억원이다. 지난해 경기도 증가율 6.8%보다 늘어난 수치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도는 SOC예산에 2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한 4962억원을 도로·하천·철도 등 지역 SOC 개발에 전액 사용하기로 했다. 발행한 지방채는 경기도 2025년 예산안의 1.3% 수준으로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내년 지역화폐 발행에도 1043억원을 편성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The 경기패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버스 공공관리제 등에 총 7000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북부 활성화를 위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위해 가평, 연천 등 경기 북부 6개 시군 지역에 525억원, 경기북부 교통인프라 확충에 2018억원을 투입한다.

민생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200억원,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에 50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밖에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 독립기념관 관련 예산, 이주노동자·다문화가족 지원 예산 등도 내년도 예산안에 담겼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