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27년까지 기업보유 산업재산권 200만건까지 확대…역동경제 이끈다

김완기 청장,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 발표… 반도체·이차전지 이어 바이오 분야에도 '특허우선심사' 도입 등 핵심전략 추진

김완기 특허청장이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을 통해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이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에 이어 바이오 분야에도 '특허우선심사'를 도입한다. 2027년까지 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을 200만건까지 확대해 역동경제 구현에 힘을 보태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을 발표했다. 현 정부 출범 2년 반의 반환점을 맞아 마련한 지식재산 종합 전략이다.

핵심은 2021년 기준 153만건인 국내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 규모를 2027년에는 200만건까지 확대해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에 바이오(35명)·첨단로봇(16명)·인공지능(9명) 세 분야에서 총 60명의 민간전문가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한다.

또 바이오 분야에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하고 특허 우선심사도 도입해 첨단전략산업 전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에 '특허심사패키지' 지원체계를 완성한다.

지난 8월 시행된 '산업재산정보법'을 기반으로 6억건에 달하는 첨단기술정보인 특허빅데이터의 본격 활용에도 나선다. 미국·일본이 기업의 기술과 지식재산 정보를 투자자에게 객관적으로 제공해 투자 활성화를 유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관련 제도가 없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업 지식재산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기업의 지식재산 보유현황, 투자·활용 전략 등의 정보를 시장에 적극 제공하는 환경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부터 수출 초기·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위험을 사전에 진단하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짝퉁판매 게시글을 24시간 모니터링·신고하는 AI 모니터링도 도입한다.

김 청장은 "지식재산은 곧 혁신으로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요소" 라며 "내국인 보유특허 100만건, 지식재산금융 10조원 돌파, 지식재산범죄 양형기준 강화 등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이번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역동경제 구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 조성 요약도./사진제공=특허청

한편 특허청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민간전문가 105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고 전담심사조직인 반도체심사추진단, 이차전지심사 3개과를 출범하는 등 특허심사 역량을 대대적으로 확충했다.

이를 통해 지난 7월에는 내국인의 특허보유 건수가 100만건을 돌파하기도 했다. 연간 특허심사처리건수도 대폭 증가해 2021년 18만건에서 올해 약 20만건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에는 지식재산 금융 10조원 시대를 여는 기념비적인 성과도 있었다. 2021년 6조원에서 2년 8개월 만에 1.7배 급성장했다.

우리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문제에 있어서도 영업비밀 해외유출 최대형량을 기존 9년에서 12년으로 상향하고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을 강화하는 등 법원의 양형기준 개정을 관계부처가 함께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인 영업비밀 침해 5배 배상 제도도 도입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